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주요변동 사항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 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때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하기 전 반드시 이직확인 요청서 제출!

이직 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1. 근로자 -> 사업주 - 이직확인서 발급신청
2.사업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이직확인서 제출
3.이직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4.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가능”

유의할점 !!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1.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2.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3.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및 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