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정책 모음집(유통기한 ,군장병봉급 , 대학교입학금폐지 등)

1. 유통기한 표시변경

달라지는 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유통기한 대신 표시되는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하여도 이상 없는 기한

 

소비기한의 이점?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다운 효과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제도로의 도약

 

시행 시작일?

-2023년 1월 1일부터

2. 청년 공공분양 확대

달라지는 점?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 공급(2023년~2027년까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3년 ~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50만 호 공공주택 공급

-50만 호 중 수도권에 36만 호 , 비수도권에 14만 호 공급

-지하철이나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

-특히 청년층에게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 공급

-미혼 청년(19~39세) 특별공급 신설

 

청년전용 모기지 지원은?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 금리는 1.9% ~3% / 만기 40년

3. 군장병 봉급 인상

달라지는 점?

-병사 월급 정부 지원금 포함 봉급 인상됩니다.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지원금 14만 원 -> 30만 원으로 인상

-병장 월급이 정부지원금 포함 82만 원 -> 130만 원으로 인상(점차 확대할 계획)

-상병 월급은 610,200원 -> 800,000원

-일병 월급은 552,100원 -> 680,000원

-이병 월급은 510,100원 -> 60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4, 지하철 , 버스 통합 정기권

달라지는 점?

-지하철 , 버스 환승되는 통합정기권 도입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하철,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미정 / 2023년 도입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측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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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 입학금 폐지

달라지는 점?

-대학교 입학금 폐지

 

어떻게 달라지는가?

-입학금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국공립대는 이미 2018년부터 입학금 폐지

-시립대는 18~22년까지 단계적 폐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 마련으로 2023년부터 모든 대학 입학금 없어질 예정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대학원은 제외

 

 

6. 에너지 바우처 인상

달라지는  점?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

 

어떻게 달라지는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전기 , 냉/난방기 지원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 추가로 1만 3,000원 올라 가구당 평균 18만,5000원으로 지원 예정

 

신청하는 방법?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

 

7.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달라지는 점?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가족 기준) 인상

 

어떻게 달라지는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전년도 대비 상승(4인 가구 기준 5.47% 인상)

-생계급여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4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