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1.13(수) 06~21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배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떄문이다.

2021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기술혁신에 예산 1조 1326억 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특히 수송(그린 모빌리틴) 사업에 총 5195억 원이 책정됐는데 그중에서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에 326억 원이 투입 됩니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수 가 없고 이를 위반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 장치 (DPF)가 부착된 경우엔 운행이 가능하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면 총 중량 3.5톤 미만 기준 ,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경유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할 때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을려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폐차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동차 365

https://car365.go.kr

사이트 방문 후

클릭 후

“폐차 신청” 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 된다

그 다음 확인해야 될 절차가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인지 알아야 한다. 확인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missiongrade.mecar.or.kr

개인정보 와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 지차제마다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1. 구비서류 첨부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 노후차량 폐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2. 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7일 이내 지급 대상 확인서를 통보한다.
3. 확인서를 교부받고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협회 지정 검사장에서 정상 가동 판정 후 자동차 등록을 말소 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첨부 후 협회에 제출
4. 10일 이내, 해당 지차체 장은 자동차 말소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http://aea.or.kr

한국자동차환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