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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10가지

정보공유|2021. 1. 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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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4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현금,현물)를 정부24에서 한번에 확인,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2.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1월)
전자서명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을 공공누리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3.모바일 공무원증(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12월)
모바일은 공무원증, 운전면혀증을 편리하게 발급하고 ,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4.자치경찰제 전면시행(1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 등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에게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 제공

5.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서비스 제공(12월)
주민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직접 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가 가능한 원스톱 청구 지원서비스인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6.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신설(연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20년 9.6조 -> 21년 15조), 지역 방역 일자리 (8,620명/254억) 신설 등

7.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이하) 재산세 인하(1월)
1세대 1 주택자금(공시가격 6억이하)재산세 인하를 통한 부담완화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

8.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강화(1월)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52% ->87% 확대 및 그 외 지역 보험료 지원 52% -> 70% 확대

9. 일상 속 어린이 안전 강화(연중)
어린이 안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학원등 22개 유형)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야영, 취사, 상해위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확대 20년 4,233 대 -> 21년 8227 대)

10.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및 노후 소방장비(연중)
소방안전교부세 지급으로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도(7개) 차량 구입 , 노후 소방장비 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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