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용과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인상 금액 알아보기 feat. 유니트케어란?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용과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인상 금액 알아보기 feat. 유니트케어란?

 

 

 

이번주에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큰 내용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의료혜택 지원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돼서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료와 함께 역시 매달 납부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노후 생활에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건강에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돈만 내고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고령화 시대의 장기요양보험은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자연스럽게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정부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5년 차라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5년 계획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도같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돌봄 이 필요합니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을 직접보시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 서비스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유니크 케어란?

 

 

 

 

 

새롭게 바뀌는 장기요양제도 중에 가장 생소한 용어는 유니트 케어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쉬운 말로 생활단위 요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여럿이 함께 생활하십니다.

유니티 케어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개념으로 1에서 2인실 정도의 생활공간이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이 유니트 케어수가가 별도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서 요양시설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었지만 소규모의 유니트 케어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이 유니트 케어가 일하기에도 더 좋은 근무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요양시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장려금액 및 인센티브 지원 내용

이어서 요양보호사 제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이 축소되고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분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어르신의 수를 오래 기준 2.3대 1에서 2.1대 1로 줄이 고장기근속요양보호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은 한 곳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장려금액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 선임요양보호사가 돼서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9월까지 진행하고 있고 ,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중중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녹음장비 보급과 돌봄 로봇 도입 지원도확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