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부터 바뀌는 정책 교통법규 , 복지제도 , 생활 공과금 알아보기

1. 도시가스 , 전기요금 인상

이유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환율 급등까지 겹쳐서 불가피하게 인상.

 

-도시가스

주택용 : 15.9% 

일반용 : 16.4%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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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가스요금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킬로와트 2.5원이 인상

 

물가 상승과 함께 가스, 전기 요금이 한꺼번에 올라서 가구당 평균 월 7,670원가량 더 부담이 될 예정

2. 해외에서 입국시에 PCR 검사가 중단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접촉되면 면회가 허용되고 외출이나 외박 제한도 폐지

2022.10.02 - [정보공유]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련 조치 대륙별로 해제한 국가 알아보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련 조치 대륙별로 해제한 국가 알아보기

3. 무료 독감백신 접종

-10월5일 부터는 임산부 , 10월12일 부터는 47년 이전 출생 어르신 , 10월17일 부터는 48년에서 52년생 출신 어르신, 53년부터 57년에 출생하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동네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

-지정병원 검색은 검색창에 "예방접종도우미" 검색 후 홈페이지 들어간 후 "국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지역 선택 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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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ip.kdca.go.kr/irhp/index.jsp

예방접종도우미

4. 중앙선 침범 한 오토바이 에게 과태료 부과

-중앙선 침범이면 교통법 위반인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단속 카메라의 중앙선 침범한 것이 찍히더라도 그동안에는 과태료 부과가 안됐고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르를 당하더라도 사실 확인 요청서만 발송되고 실제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10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7만 원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5. 10월부터 한부모 가족에 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이 52% -> 58% 확대

6.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 수훈자 제일학도 의용군은 약 11만여 명의 참전 유공자 분들은 본인 약제 비용이 16만에서 25만 2천 원 한도로 60% -> 9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