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뉴스, 신문 등을 통해서 정책이 바뀔때 마다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생업에 바쁘거나 시간을 내서 그런 정책 변화를 건건히 확인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구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9월5일 부터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 길을 안내해줍니다.

이것 또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 한부모 가장, 장애인 연금 대상자 만 해당되는 정보이지만 

9월5일 부터는 전국민에게 확대되고 지자체 지원금 까지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에 대해 소개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터 다음과 같은 비슷한 정책들이 많이 있고

취업지원 부터 여러가지 자산형성통장 등 경쟁적으로 복지혜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신혼부부를 위한 복지혜택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행복주택을 비롯한 신혼부부특별공급 주택도 여러 종류가 있고 대출 혜택도 신혼부부는 더 우대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되면 출산 전 부터 출산을 육아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많은 제도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육아지원 정책도 다양합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 ,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의료 지원,  돌봄 지원 , 기초연금  등 인생 주기별로 일반 국민들이 일일이 다 알아내기 어려운 복지정책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24 에서 어느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지금 보조금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검색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보즈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들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정권이 바뀔때 마다 , 분기별로 , 1년 단위로 복지정책이 새로 생기고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복지정책들을 한번 에 미리 알려주는 제도인 "맞춤형 급여 안내" 가 작년 9월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복지멤버쉽 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 주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 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0M.do

개인이나 가구와 결혼 , 출산 , 육아 , 질병 등 생애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기면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기존 수급자 분들하고 신규 신청자가 대상이었지만 9월5일 부터는 전국민으로 확대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주소지 , 행정  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했더라도 신청을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라서 , 신청은 본인이 꼭 하셔야 합니다.

안내를 했는데도 일정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서 대상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의사를  확인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lbz/myWlwltMng/selectMyWlwlt.do

복지시스템 도입과 함께 복지지갑 기능도 추가 되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와 수급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쉽은 올해까지는 중앙정부 복지정책들만 안내해드립니다. 내년 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사업도 추가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번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최근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셔서 지자체마다 재난 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역별로 최소 10만원 에서 파격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차체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추석 전의 여러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신청 중인 것 도 있지만 안내 문자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건 지역 주민에게 문자로 안내를 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차체의 등록한 전화번호로 알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기반으로 그 지역의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문자가 발송되어서 지역을 벗어나 있다면 안내 문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추석을 앞두고 8월부터 추석 전까지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경기도 과천시

7월 8일 24시 기준으로 가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과천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고 , 온라인 신청은 8월1일 부터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접수 중이고
오프라인 에는 내일 8월8일 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강원도 속초시

희망 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강원도 속초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계좌이체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내일 8월8일까지 먼저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기초 , 기초연금 , 장애인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분들에게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일괄지급하고 , 일반 주민들은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속초시청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8월22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주도

도민에게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 전”으로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내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1인 관광사업체에게는 100만 원 예술인 에게는 200만 원 구직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재난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4. 전라남도 광양시

7월 1일 0시 기준으로 광양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에 추가로 2002 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만 19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에게 1인당 40만 원을 더해서 총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민들에게는 광양 사랑 상품 건 25만 원 과 온누리 상품권 5만원 19세 이하는 광양 사랑 상품권 55만 원 하고 온누리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8월 3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5. 영광군

파격적으로 주민이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영광군의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영광사랑카드 나 영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8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9월 추석 전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 전라남도 장성군

일상 회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내일 8월 8일부터 모든 국민 외국의 영주권자 , 결혼이민자 , 해외동포 , 거주 신고자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장성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세대주가 대표에서 일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7. 신안군

내일 8월 8일부터 모든 군민 결혼이민자 , 영주권자에게 지류식 “1004 섬 신안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8. 무안군

8월 17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 군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무한 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9. 장흥군

1인당 20만 원씩 “정남진  장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중입니다.

10. 여수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1. 전북 정읍시

일상 회복 지원금으로 내일 8월 8일부터 6월 30일 기준 정읍시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12. 전북 고창군

8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1인당 10만 원의 가구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3인 가구의 경우 총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3. 경남 사천시

8월 30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합니다.

사천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천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고성군

8월 8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고성사랑 상품권”을 전 군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고성군 읍면 사무소에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거창군

8월 29일부터 거창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월 15일 0시 기준으로 거창군의 주소를 둔 군민 모두에게 거창사랑카드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16. 경북 경산시

1인당 20만 원씩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8월 5일 0시 기준으로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민 및 외국인 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8월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시 홈페이지 나 경산사랑카드 앱
“그리고” 에서 하시거나 8월 29일부터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 강원도 원주시

추석 이후인 10월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국 팔도 지역이 소외되는 곳 없이 다 지급이 되었으면 좋은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주에 추석 전 민생 대책이 또 발표된다고 하니깐 정부의 추가적인 물가안정 정책이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봐야겠다.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인 구독 서비스가 이제 자동차 배터리도 구독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및 규제개선안을 마련 , 추진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1.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2.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3.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

이 중에 첫번째 인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등록원부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장치 중의 하나인 전기 자동차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로" 

가 있다고 해서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 상품을 기획중 

개선점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해 배터리를 대여한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으로 "자동차등록령" 을 개정하여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기가 되면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크게 보면 전기차 보급도 확산이 되고 배터리 관련 신사업 육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들면 

기아니로 ev 4530만원 차량값에 보조금 1000만원 (국비700 + 지방비평균300) 에 더해 배터리 가격 2100만원을 뺀 1430만원을 최종 구매가로 예상을 한다고 한다.

구독서비스가 결국은 원래 가격을 한달 구독하는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건데 기아 나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지 궁금하다.

날짜는 지났지만 이제 전국 어디에나 모바일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분증이 꼭 필요한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창구거래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창구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NH농협·KB국민·신한·우리·하나·Sh수협·IBK기업·경남·광주·DGB대구·부산·전북·제주 은행이고 모바일 뱅킹 앱으로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신한,우리은행, 카카오 뱅크이다.

어플로 킥보드 또는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 정부24 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도 사용가능

일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은 

1. IC 운전면허증 신청하기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신청 또는 면허시험장 방문)

2.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 방문 수령하기

3. "모바일 신분증" 어플 설치하기

4. 핸드폰 뒤에 IC 운전면허증 태그화면 본인인증 후 모바일 면허증 발급완료.

*면허시험장에서 1회용 발급 코드로도 가능함.

https://apps.apple.com/kr/app/%EB%AA%A8%EB%B0%94%EC%9D%BC-%EC%8B%A0%EB%B6%84%EC%A6%9D-%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id1599450372

재발급 이나 분실실고 방법은 

-기기 변경시 :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언제든 태그해서 재발급 가능

-기기 분실시 :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분실 신고하면 바로 어플 잠김.

-잠금 해제 방법 : 다시 어플을 실행한 다음 본인 인증 후 신원 상태 변경 

https://www.mobileid.go.kr/mip/hps/issuReqstGuidance/issuReqstGuidance.do

또 하나 알아야 될 점은 통신 3사의 pass 앱으로 확인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는 사용가능 범위가 관공서나 은행은 제외적이라서 한정적이였는데 ic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적 효력이 동일 하다고 합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t.ktauth&hl=ko&gl=US 

모바일 운전면허증 과 같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7월12일 정부 24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를 실시 했고 편의점 , 술집 외에도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 관공서에서 사용된다. 

부동산 계약 , 핸드폰 개통할때도 주민등록증 실물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1.정부 24어플 설치 후 로그인하기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선택

3.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약관 동의 

4. 위에 남겨둔 pass 앱에서 본인인증 , 기기 확인

5.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하기

6. 본인 확인용 6자리 숫자 입력하면 등록완료.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니면 이용 불가능 

재발급/분실신고 방법

-기기 변경시 :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만 이용 가능해서 다시 신청해야 함

-기기 분실시 : 핸드폰을 정지해놓으면 본인 인증을 풀 수 없음

-기기 분실 후 신분증 도용이 걱정 된다면 공동인증서 , pass 인증서 폐기 후 재발급

https://www.mois.go.kr/frt/sub/a06/b04/mobileId/screen.do